단통법 폐지와 시기 (언제? 단말기 가격 인하?)
2014년 시작된 단통법으로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단말기 구입비를 줄이고자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더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단통법 폐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관련 내용이 언급되면서 폐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단통법 언제 폐지되는지와 폐지 이후 단말기는 어느 정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단통법 10년만에 폐지 논의
2014년부터 시작된 단통법이 폐지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정부에서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유튜버 잇섭님도 단통법에 대해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하였고, 여러 매체들에서 확인한 결과 높은 확률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부에서 고지한 공시 지원금 외에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주거나 리베이트 등의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것입니다.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일단 대리점의 단말기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어 실제 소비자가 구입하는 스마트폰의 가격이 크게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른 사업자와 경쟁을 해야 하기에 더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다 보면 지출이 늘어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최근 출시한 갤럭시 S24도 60만 원대로 내려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는?
단통법 폐지는 정부에서 여러 의논을 더 거쳐야 하기에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4월 총선 이후 결과가 나오고 준비기간을 거쳐 6월이나 7월 국회가 오픈한 뒤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된 법률이기에 이와 관련된 문제로 국회에서 통과되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의 여당과 야당 중 특별하게 반대하지 않고 있어 단통법 폐지는 힘겨루기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스마트폰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단통법 폐지 시기는 올해 6월~7월 중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10년만에 폐지된다는 단통법, 모두가 바라던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만약 단통법 폐지가 확정된다면 단말기 할부금이 얼마나 내려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